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위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운영

[녹색경제신문 = 민영원 기자] 강화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강화군청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지난 18일 관내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3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입국한 라오스 근로자들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고, 농번기 농가들이 원거리 행정 절차로 인해 겪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지문 등록과 체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민자권익보호센터와 연계해 임금 체불이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라오스 출신 근로자 B씨는 “농협에서 생활 안내와 통장 개설을 도와줘 안심이 된다”며 “무엇보다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 농가주 역시 “농번기에는 하루 일손이 부족해도 타격이 큰데, 이번 현장 행정 제도가 인력 관리에 큰 숨통을 틔워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타 지자체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다. 영양군은 올해 792명의 근로자를 확보해 514곳 농가에 총 1,238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강릉시는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력해 숙소 개선 및 고충 상담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청양군 또한 ‘3종 보험’ 의무화와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통해 노무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 전국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2026년 기준 1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 확대됐다. 국내 농가 인구가 194만 5,000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5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른 조처다. 농협이 직접 고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 역시 올해 142개소(5,039명)로 전년 대비 운영 규모가 64% 증가했으며, 근로자 이탈률은 2025년 기준 0.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현장 행정 간소화와 인권 보호가 결합된 농가-근로자 상생 모델을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사례가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구조를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