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빠진 2030...경찰, 車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 차지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2030세대로 나타났다.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30대가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은 무직(2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벌점·범칙금 등), 상승한 보험료 등 삼중고를 겪게 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지만,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늘어났으며,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가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5704억원) 보다 20억원 증가한 572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단기 고액알바' 광고 등을 활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보험사기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직화 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늘어날수록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손보업계는 금융당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 사고·허위사고 등의 수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는 부과된 범칙금·벌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