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다음 주 나온다

[녹색경제신문 = 한승진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고시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고시에는 손실 산정 방식, 보전 절차, 정산 시기, 증빙자료 제출 기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고시 제정 후에는 산업부·재경부·기획처 차관과 회계·에너지·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발족해 정유사별 손실 규모 검증에 나선다. 정유사들은 2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7~8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실제 보전은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이다. 정유업계는 원유 1배럴을 정제하면 휘발유·경유·등유 등이 동시에 생산되는 '연산품' 구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만 분리 계산하기 어렵다며 국제 시장 가격(MOPS) 기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원가 기준 산정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현재 휘발유 기준 최고가는 리터당 1934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전쟁 장기화로 종료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한 손실을 모두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길어질수록 업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