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후폭풍…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주주명부 열람 소송 착수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주주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근 회사 측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액트는 해당 합의가 사실상 기업 이익 배분 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공지문을 통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고, 진짜 주인인 주주의 권리를 반드시 수호해 달라는 주주님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사측이나 외부 언론이 우리 소액주주 팬클럽의 결속력을 흔들 수 없도록, 액트는 오직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실무 집행으로 이 거대한 총의를 실체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액트는 삼성전자 토론방과 공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연대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게시판에는 ‘주주권 침해 대응을 위한 주주 총결집 집회’, ‘주주 연대 공식 소통방 개설’ 등의 공지가 상단에 게시돼 있으며,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액트는 이번 주주행동을 위해 4대 실행 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고,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추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주명부 확보 이후에는 대주주와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지분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액트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주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과 우편 발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한다. 액트는 별도 계좌를 통해 모금한 자금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우편 발송비 등 실비에만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액트는 현재 삼성전자 주주들의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트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련 주주행동에 참여한 투자자는 1만명 이상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인증된 보유 주식 규모도 1조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합의를 넘어 주주권과 경영권,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도 최근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국민주인 만큼 이번 주주행동의 결과가 향후 기업의 성과급 제도와 주주권 행사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액주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뜻을 모아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주총 의무화라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