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막았던 판로 뚫린다…공영홈쇼핑, 입점 서류 20개→14개 축소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통채널 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점 서류 간소화에 나섰다. 기존 최대 20개에 달하던 제출 서류는 14개로 줄어들었으며, 연내 10개, 내년에는 5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공공 유통채널의 ‘숨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영홈쇼핑은 1일부터 신규 방송 협력사의 입점 서류를 기존 최대 20개에서 14개로 축소했다. 중복 양식과 단순 정보 입력 서류를 통합한 결과다. 공영홈쇼핑은 연내 제출 서류를 10개로 줄이고, 내년에는 5개 수준까지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행정 절차 개선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중소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자금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유통채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일수록 서류 준비와 증빙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상품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행정 역량이 부족해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공영홈쇼핑은 향후 공공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 정보나 법인 정보 등 자동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서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같은 정보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판로 확대 정책만큼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공 유통채널이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더라도 복잡한 절차가 유지된다면 정작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혜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통채널 진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중소기업 지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절차를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며 “공영홈쇼핑의 이번 조치는 지원 정책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진입장벽을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