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규모 6년간 1조2400억원 넘어..."내부통제 강화 시급" 지적 나와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규모가 대체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다가 올해도 약 이틀에 한 번 꼴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으로,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 및 금액은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 지난해 4318억9700만원(188건)이었다. 사고 금액의 경우 매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4월 발생한 금융사고는 739억1300만원(50건) 규모로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상거래탐지 체계 등 금융사고 관련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잡지 못했던 금융사고를 적발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수와 규모 모두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론 시스템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금융사들이)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40.7%·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기는 지난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상당수가 은행권에서 발생했으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 유형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사고 규모가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62.0%)이 은행의 몫이었다. 은행 다음으로는 증권(2622억9000만원·62건), 카드(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93억1100만원·41건) 등의 순서였다.

이 외에 각 업권에서 사고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는 우리은행(2309억5100만원·50건), 신한투자증권(230억1800만원·7건),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7100만원·4건), MG손해(31억1000만원·1건), 미래에셋생명(30억300만원·4건), 롯데카드(961억8100만원·4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 6년여간 1조원을 넘고 지난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