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현기차 특별정책이라 말해라” 전기차 지원 정책 변경에 소비자들 격양된 반응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정부가 하반기 시행할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공급망 기여도(40점)'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항목이 테슬라 등 일부 수입 브랜드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며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업 참여 커트라인을 당초 '120점 만점에 80점'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변경한 전기차 보급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부담이 낮지만 기존 가솔린·경유차 대비 비싼 전기차에 대해 소비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정부가 제조사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행자로 선정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평가 기준은 공급망 기여도(40점) 외에도 사후관리 지속성(2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안전관리(15점), 기술개발 역량(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가점을 포함해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했던 기존안과 비교해, 가점 항목을 폐지하고 100점 만점에 60점만 획득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중 '공급망 기여도'의 경우 국내 양산 라인 보유(10점)와 부품 조달 비중(10점), 고용(10점)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공장이 없으면 생산 설비 점수에서 최하점(3점)만 받게 된다. 테슬라와 같이 국내 공장이 없는 제조사들에겐 사실상 큰 감점 요소가 된는 것. 여기에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비중까지 따지면 사실상 보조금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책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 폴스타 카페와 유튜브 모카 커뮤니티 등에는 "보조금을 전기차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국산차 혜택은 오히려 느는 듯", "평가 항목 자체가 편파적인데 커트라인만 낮췄다고?"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는 "그냥 현기특별정책이라 말해라"는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15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불과 몇 달 전 수입차가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할 뻔했던 상황보다는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수입차에 불리한 구조"라며 "국산차 보호를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불가피하겠지만, 테슬라나 BYD는 물론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려는 신생 수입 브랜드에는 사실상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