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점검 안 된다'…기획예산처, 재정 관행 뜯어고칠 10인 TF 가동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R&D(연구개발) 투자 정상화 등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을 포함한 10인 체제로, 단순 지출 절감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 전반을 손보겠다는 목적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구현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개선에 나섰다.

TF는 임 차관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미래전략과장·예산정책과장·재정성과총괄과장 등 내부위원 3명에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구조로,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발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 투자 정상화·신뢰 회복,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이 주요 과제 3건으로 제시됐다. 기획처 실무진 브레인스토밍과 외부위원 제안을 토대로 도출한 과제들이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