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융기관 공공성 너무 취약...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게시물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해당 게시물에서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는 외면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을 고민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며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라며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간단히 줄여주셨다고"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한 뒤)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김 실장의 말에 "욕 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을 이용,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수익을 올린다"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니 누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재차 물은 뒤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다. 주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그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선의에 의존해서,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금융위원장께서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웃으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 위원장이)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