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다음달 출시... 보험료 2세대의 40% 수준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다음달 출시된다. 보험료는 기존 2세대 상품 대비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세대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초 출시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은 필수 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의료도 억제해 모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료(표준화)는 40대 남성의 경우, 약 1만7000원, 60대 여성은 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공시 등에 따르면, 2세대는 40대 남성 약 4만5000원, 60대 여성은 약 11만2000원이다. 2세대 상품 가입자 비율은 약 43%다.

5세대는 중증 중심 보장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한 반면, 5세대는 중증 비급여는 동일하게 보장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한도나 보상비율을 축소한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부담률도 50%까지 높아진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현행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한다.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을 일부 높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약 12%씩 늘었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본인 부담률이 급여 10%, 비급여 20% 수준으로 낮다는 점과 보장이 폭넓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여기에,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2024년 8%를 상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해지 또한 적잖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2024년 기준 1·2세대 실손 보유자의 해지율은 약 5%로, 규모는 약 114만 명에 달한다.

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1·2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과 선택형 특약 관련 방향성도 5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건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세대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줄어드는 보험료 부담 만큼 비급여 및 특정 항목에서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손보험과 연계되는 건강보험 개편이 3분기로 미뤄진 터라 시점 차이로 인한 보장 공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가입자별로 유불리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료가 싸지만 그만큼 보장이 줄어드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