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규제 풀어 '실탄' 98조원 확보...생산적 금융 지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풀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동 사태 피해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산운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발 위기 극복은 물론 전쟁 후 산업구조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을 과감히 추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조치'인 만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금융권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함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위해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금융사고 손실을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에 포함해 시장리스크 자본부담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시 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위험계수 조정을 통해 24조2000억원의 공급 여력을 확충한다.

벤처투자 위험계수를 35%로 낮추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도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하향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격 인프라 투자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투자 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맞추는 매칭조정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한편, 매칭조정 제도 개선 등 추가 보완 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추가 과제도 상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늘어난 자본여력이 생산적 금융으로 투입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과제를 지속 확인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