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서도 '셀프 방탄'...민주당, 비리로 체포된 구의장 방탄위해 '파행’으로 향하는 강서구의회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구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특조위를 취소하기 위해 임시회를 거부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 강서구의회 소속 한 임기제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채용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였다. 강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서울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를 근거로 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정치 전반이 붕괴된 사건”이라고 논평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비리 혐의가 발생한 지역에서 공천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불신임안과 특조위 구성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다수인 구의회에서 거부당했다. 김민석 국민의힘 강서구의회 구의원은 6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조위 요구를 하지 않아야만 임시회를 개최하겠다며 임시회 자체를 인질로 잡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측은 특조위 구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확약을 받고 나서야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강서구의회는 이충현 부의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된 의원들은 계속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9대 강서구의회는 의장 박성호, 부의장 이충현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고찬양, 김성한, 박주선, 조기만, 최동철, 최세진, 한상욱, 홍재희 구의원 ▲국민의힘 김민석, 김지수, 김현진, 김희동, 박학용, 신찬호, 이종숙, 정장훈, 정재봉 구의원 ▲조국혁신당 정정희 구의원 ▲무소속 전철규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서구 정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까지 부정부패...자정작용의 총체적 붕괴’...제3세력 필요하다

지난 3년간 강서구 정치는 고착화된 양당제와 자정작용의 부재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구의원들은 출장 중 양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거나, 권한 없이 구의회 직원들의 휴가를 통제하려 시도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 구의회 전 의장의 전별금 명목으로 구의회 사무국 예산을 유용해 수백만원 어치 순금 황금열쇠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강서구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사이에 법인카드 다섯 개로 수천만원의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지출해 소위 '카드깡'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민석 국민의힘 구의원과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이 고발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의원, 김경 시의원등의 문제 뿐 아니라 풀뿌리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올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구의회까지 비리로 얼룩진 것이다. 이상욱 정의당 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강서구 정치권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거대 양당이 독점하며 전혀 견제받지 않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제3의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