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설산업 특별법 발의 이후 과제는?...'체계적 예산 확보' 관건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모듈러 건설 발전 방안과 관련해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 확보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발의 이후 모듈러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안정적 물량 공급과 별도 예산 편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상훈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생산 패러다임 2.0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은 시장 논리에 민감한 만큼 공공부문의 과감한 전략과 지속적·일관된 물량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별 공공건축물 현황을 분석하며 주거시설, 교육연구시설, 군 주거시설, 교정시설, 임시 주거시설, 농촌 체류형 시설, 우정시설 등에서 모듈러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공공기관과 부처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노태극 LH공사 주거혁신처 팀장은 “LH는 2016년부터 모듈러 주택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80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2000호, 내년 3000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듈러 전용 예산이 없어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안에서 추진하다 보니 호당 4000만 원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 팀장은 “기금 융자 10% 추가 지원 대신 재정 출자로 전환해 출자 비율을 20%포인트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SH공사 수석연구원은 “모듈러 건축을 국가 산업 비전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건설 자동화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새로운 예산 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매입임대 등 사업 모델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지욱 GH공사 주택기획처 부장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재무 손실이 크다”며 “정부 보조금 확대와 함께 모듈러 적용 시 보유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구간별로 확대해 중형 주택 공급까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로도 모듈러 도입 의지를 밝혔다. 신우식 농식품부 스마트축산정책과 과장은 “귀농·귀촌 수요 증가와 계절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지역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주면 모듈러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했다.

정종율 행안부 재난구호과 과장은 “임시 조립주택은 이미 공장 제작 80% 이상의 모듈러 공법”이라며 “재난 발생 시 국비·지방비 5대 5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팀장은 “2021년부터 모듈러 임시교사를 본격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전체 학교의 5.9%가 사용 중”이라며 “과밀학급 해소와 리모델링 대체 교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안전 기준을 강화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은 “국토부는 2023년부터 공공 발주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3000호, 2030년 5000호 이상 목표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별법 하위법령에서 모듈러 정의와 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교육부·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노후 시설 개축 사업에서도 모듈러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수주가 공급을 창출하면 싱가포르처럼 고층 OSC가 표준이 되고, 단독주택은 고급 브랜드화로 나아갈 수 있다”며 “관급 자재 제외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는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측인 김소희 의원(국회 모듈러 건설 발전 방안 연구포럼 대표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건설 경기 악화, 산업재해, 기후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모듈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이어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 김은혜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추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듈러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연 1만 호 수준의 안정적 물량 확보, 부처별 발주 로드맵 수립, 모듈러 전용 재정 출자·보조금·세제 감면 등 종합적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모듈러 건설산업이 본격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