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보이지 않는 금융지주’…규제 공백 논란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계열사를 기반으로 외형을 빠르게 확대하며 사실상 종합금융사에 준하는 영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업권별 규제 체계와의 괴리가 커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룹 단위 감독 필요성과 함께 ‘규제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약 13조원대로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약 14조원대 중반)에 이어 자산 기준 사실상 1·2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OK캐피탈까지 포함할 경우 그룹 차원의 여신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이 같은 외형 확장은 비지주 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계열사 간 거래 등을 그룹 단위로 규제받는 반면, OK금융과 같은 비지주 금융그룹은 업권별 규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규제 체계와 영업 현실 간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리스크 이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자산이 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그룹 전체 리스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계열사 간 교차영업 역시 논란의 지점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이 각각 별도로 여신을 취급할 경우,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실효성이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고객 단위 총부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전성 지표 역시 변수로 꼽힌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최근 6~7%대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과거 대비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외형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이 향후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자본 규제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각각 별도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개별 계열사 기준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룹 전체로는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운영하며 자본 적정성과 내부거래 등을 그룹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주요 감독 이슈로 지속 점검해 왔다.

다만 해당 제도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일부 비지주 금융그룹은 통합 감독 체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규제 격차가 존재한다.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비지주 금융그룹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다. 동일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규제 부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규제가 업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수행하는 금융 기능과 리스크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OK금융 사례는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명확한 위법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열사 간 연계 영업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체계 개편 논의의 주요 사례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