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편성…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유류비 지원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확대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투입에 나선 것이 특징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당초 논의됐던 25조원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으로 마련했다.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 대비 0.1%포인트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50.6%로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유류비 부담 완화 패키지를 추진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을 위해 5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 유류비와 외화 예산 부족분도 반영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85만명)는 55만~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하위 70% 계층(약 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 상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농어민과 물류 업계 지원도 포함됐다.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원이 투입되며,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원 확대된다.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및 문화·관광 업종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 경쟁력과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 바우처는 1만400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되며, K-콘텐츠 및 문화예술 분야에도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조5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의결해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