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속타는데...‘공천헌금 사태’ 강선우 웃으며 떠나보낸 민주당 의원들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당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강선우 의원에게 웃으며 배웅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높은 정당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에 취한 여당이 공천 헌금 사태 등의 여당내 모럴 헤저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4일 국회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골자의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표결 직전에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을 뜻을 전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한 가운데 여당 의원중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문석 ▲김원이 ▲정진욱 ▲민영배 의원등이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강 의원을 웃으며 배웅하는 모습이 일부 영상에서 포착되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의원, 지방의원이 연루된 공천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날인 25일 민주당 박범계, 김영배 의원 등은 각각 방송 대담에서 ”표결 결과를 보면 (여권 의원들이)강 의원의 국회 발언에 어떠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결과로 보인다", "90표 가까운 반대 의견을 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선우 의원의 입장에 선 발언을 펼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가 진행중이면서 현행범이 아닌 시기에만 적용되며 한국의 헌정 역사를 통틀어 단 22번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체포동의안 자체 또한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에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강서구 시민사회 분노, 국민의힘 강서당협 소속 정치인들 “강선우 뿐 아니라 뿌리깊은 부정부패 뽑아내야”

강서구 지역구 내 여권발 공천 문제,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강선우 사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자세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분노를 표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건을 진행하기도 한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배임 횡령 등은 받는 순간 신고하지 않을 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후원회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정황 또한 인정이 된 상황이다. 아무리 그냥 돌려주었다고 해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