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과당경쟁·보험민원' 쓴소리..."소비자보호를 성과보상과 연계 제시"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 과열에 따른 잦은 민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와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명·손해보험사 CEO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보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지 및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상품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책무기술서에는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기능의 책임성 강화도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 가운데 보험권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민원다발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

금감원 집계 결과, 작년 상반기 전체 금융 민원은 5만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보험권 민원은 2만8137건으로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하며 7.2% 늘어났다.

특히 손해보험 민원이 2만1452건으로 보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전체의 53%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많이 취급하는 업계 특성상 보험금 지급 과정과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 사례가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면 시장 경쟁력도 약해지는 만큼 모집질서를 개선하고 내부통제조직 확대 등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그간 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해 신규수요를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설계, 과도한 모집수당 의존 등 '제살깎이식' 판매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보험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 및 생산·포용적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투자자 역할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이행도 언급했다. 기본자본 킥스 제도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무건전성은 단순한 회계지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장기적 신뢰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