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잔혹사], “런베뮤, 주 70시간 노동에 수당마저 미지급” 감독결과 나왔다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태가 발생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4년 이미 정기감독을 진행한 이후에도 실효적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방안 재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등 엘비엠 계열 1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독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5억 6천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과 66건의 위반 사항을 추가로 파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범죄로 인지된 5건의 위반 사항을 형사입건하였으며 61건의 노동법,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8억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는 언론에 공개된 과로와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인 압박, 회사 전반에 걸친 노동자 가스라이팅을 위한 아침 자아비판 등 법 위반사례와 더불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한 근무에 대한 보상비 미지급,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안전교육 미실시 등 수 많은 범법 사례가 추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런베뮤 측이 임금 지급 시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등 과도한 임금 공제를 진행하였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라며 런베뮤의 근로기준법 위배 사례를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6년부터 이어지는 ‘청년 노동자 잔혹사’...데이터 기반 발굴형 예방 감독 필요하다

하지만 마치 ‘처음 알려진 사실’을 접하는 듯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는 어폐가 있다. 런베뮤는 이미 2024년 정기감독을 통해 노동 실태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바 있었다. <녹색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이미 런베뮤에서 보여준 착취 실태는 2016년 이랜드 에슐리 임금체불, 과로 사태부터 발생해온 ▲근무시간 쪼개기와 임금꺾기 ▲노동자 가스라이팅 ▲짧은 계약기간을 통한 협박 ▲연차 미지급 등의 정형화된 행태였기 때문이다. 2016년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임금체불, 과로 사태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던 런베뮤의 착취 현장을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구멍’으로 조기 확인,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 관리 및 피드백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고강도 노동 환경이 개선 없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리 부실은 결국 2025년 7월 청년 노동자 정효원의 죽음으로 돌아왔다. 특히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에선 “AI와 통합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예측 시스템’ 구축”을 명기하며 사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을 뒤늦게 강조했다는 점은 더욱 아쉬운 지점이다.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말한다. 최강연 노무사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며 “올해 1월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보다 조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업종별 위반 패턴을 데이터화하고 급성장하는 프랜차이즈나 특히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는 사모펀드 소유 기업 등 리스크 징후가 포착되는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기반 발굴형 예방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격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런베뮤를 운영중인 엘비엠 측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근로 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엘비엠 강관구 대표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