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국감 출석 회피'로 김형산 더스윙 대표 고발... 더스윙측 "이미 다 소명한 내용"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날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가맹사업법을 회피하고 불공정거래실태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관련해 더스윙 측은 "당시 절차를 다 지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인은 대검찰청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총 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출석을 회피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더스윙은 점주를 협력업체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체처럼 운영 중"이라며 "고 지적했다. 

이어 "점주가 소비자와 행사비용과 수수료, 통신비를 점주에게 전가하면서 수익은 본사가 독점하는 행태"라며 "더스윙이 점주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 신고를 회피하고 있고, 동종 업계 대부분이 가맹사업 신고를 마쳤지만 더스윙만 유일하게 미신고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더스윙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이름으로 소상공인을 구조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무면허 방조 문제도 지적하며 "2021년 업계가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때 더스윙만이 이를 거부하며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들였고, 그 결과 사고가 급증했다"고 소리높여 지적했다. 불출석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고 말했다.

더스윙에는 현재 해시드벤처스, 화이트스타캐피탈, 알티캐스트, 사제파트너스(옛 프라이머사제), 엠씨파트너스, 비디씨랩스 등 벤처캐피탈(VC)이 투자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로 2021년 209억원, 2022년 456억원, 2023년 539억원, 2024년 60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10억~50억원 안팎의 실적을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를 냈다.

다만 '1세대 벤처기업'의 상징으로 알려진 휴맥스는 지난달 과거 자회사 알티캐스트를 통해 투자했던 더스윙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지분을 정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했다. 원인 중 하나는 킥보드 사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 악화로, 증가하는 공유킥보드 관련 규제와 몇몇 사고로 인한 공유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스윙은 법적 분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도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더스윙 측은 3일 본지와의 연락 과정에서 "이미 불출석 사유를 다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모든 절차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해외 출장 관련해서도 "이미 사전에 출국 스케쥴 등이 다 결정돼 있었다"라며 "다만 비행기표를 바꾸면서 항공권을 다시 예매하는 과정이 있었다. 현재 고발장이 제출됐으나 아직 검찰에서 조사 등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