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기소·산재 사각지대 겹악재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업체 대상 ‘콜 차단’ 혐의로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가맹택시 기사 보호 체계와 산업재해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며 플랫폼 사업 구조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단순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책임 구조 간 불균형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최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에게 수수료 인상이나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일부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 수만 명이 호출 배차에서 배제됐고, 기사 1인당 월평균 약 100만원 수준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 비중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제휴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협의였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호출 접근권을 활용한 시장 영향력 행사가 형사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판단 대상에 오르게 됐다.

현장 지원 확대 속 ‘책임 경계’ 논쟁 재점화

사법 리스크와 함께 플랫폼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마이캡(MyCab) 가맹본부측이 운영하는 ‘마이캡 서포터즈’는 사고 대응, 차량 문제, 기사 분쟁 지원 등 현장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이 기사 영업 환경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히면서도, 법적 사용자 책임과 산업재해 책임에서는 여전히 ‘플랫폼 중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지원 서비스이지만, 플랫폼이 운영 품질 관리와 현장 대응까지 관여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며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성장 속도 못 따라가는 보호 장치

특히 개인택시 가맹 기사들의 산업재해보험 공백 문제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이 됐지만, 택시 플랫폼 기사들은 여전히 개인 자율 가입 구조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 호출을 기반으로 장시간 운행, 심야 노동,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 체계는 기사 개인에게 맡겨진 구조다.

노동시장 전문가는 “플랫폼 기반 이동 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만 제도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 구조 논란도 병존… ‘배회 영업 수수료’ 쟁점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 구조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앱 호출 외에 배회 영업 과정에서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를 두고 “플랫폼 영향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수익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수익 구조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규제 압력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전 ‘법 리스크·플랫폼 책임’ 동시 부담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기소와 플랫폼 책임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 자체가 인수 후보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단순 평판 문제를 넘어 향후 과징금, 민사 손해배상,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이 가속화될 경우 인건비·보험료·운영비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 중에서도 규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며 “공정거래 이슈와 노동자성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은 인수 가격 산정에서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확장 전략, 규제 충돌 시험대

정부는 현재 이동노동자 전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장 출동 조직 확대, 가맹 관리 고도화 등 ‘운영형 플랫폼’ 전략을 강화할수록 제도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마이캡 서포터즈 확대는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인수전 국면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협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