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저소득층 보험 무상가입 추진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저소득층·소상공인들이 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상으로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과 함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의 역할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별로 포용적 금융 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에서 포용적 금융이 가지는 의미와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을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인 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저소득층·저신용자를 끌어안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이며,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먼저 지자체와 협업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무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3월에는 현재 공모 진행 중인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된 협업지원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국민 보험인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시행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은 적극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한 방향에 따라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여타 포용적 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해 소상공인, 서민들이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하는 지자체 상생보험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2월 중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 혹은 부단체장과 양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