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총력..."판매채널 혁신,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 모집시장의 핵심 채널로 성장하면서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GA의 경우 왠만한 보험사 보다 덩치가 커졌고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도 확산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꼽고, 제반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GA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료 협상권과 지급권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일정 수준의 자본금 요건의 신설과 영업행위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의 책임 여부도 부과된다.

대형GA사 한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상품 판매 이후 유지, 관리, 보험금 청구 등 전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 수준의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일찌감치 논의돼왔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보험회사와 GA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와 GA 대형화가 확산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 전속채널을 넘어서는 규모와 실적을 기록하며 보험 판매시장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전략에 따라 GA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GA 소속설계사는 32만9638명으로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20만8329명 대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GA 전체 매출 규모도 약 18조원으로 추정돼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성장세도 가파르고, 불완전판매비율 역시 작년 0.028%를 기록하며 2023년 0.034% 대비 개선된 모양새다.  

아울러 김용태 회장은 올해 GA업계 내부통제.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위해 교육기능 강화에 나선다. 보험GA협회는 'GA 지속가능경영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관리자·실무자·설계사 등 GA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경영환경개선, 전산구축 등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 등급 향상을 목표로 준법 감시·소비자보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고도화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각오다.

김용태 회장은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논의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판매채널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