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다시 25%…트럼프 ‘韓 국회 비준 지연’ 지적

[녹색경제신문 = 이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됐던 관세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교역 상대국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당사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한국 방문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11월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문제는 국내 절차다. 국회에 제출된 협정 비준 동의안과 대미 투자 이행 관련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합의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비교적 신속히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이행에 돌입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미국 측 압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실제로 관세 인상이 즉각 발효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 성격이 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특정한 만큼, 향후 협상 국면에서 자동차와 투자 이슈가 더욱 거칠게 다뤄질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는 통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회와의 조율 속도를 높이고, 협정 이행 일정에 대한 미국 측 신뢰 회복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국산차 업계 역시 단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수출 물량 조정 시나리오를 병행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언이 ‘경고’에 그칠지, 실제 비용 부담으로 전이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계기로 미국과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