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대신 스마트폰"... 최보윤 의원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 본격 시행

[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신원을 증명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하여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최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안성 강화하고 편의성 높였다"... 디지털 복지 행정 가속화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은 소지에 따른 분실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가 겉면에 노출되어 있어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2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내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호환성이다. 최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제안했던 내용이 반영되어, 모바일 등록증에는 'Disability Card'라는 영문 표기가 병기된다. 이를 통해 해외 방문 시에도 별도의 번역 공증 없이 장애인임을 증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에 실물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입법 해결사' 면모 입증...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쾌거

한편, 최보윤 의원은 이번 입법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을 파고드는 꼼꼼한 의정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최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장 접근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감 직후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행동하는 의원'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립병원의 연구 논문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행정 책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행이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상 소감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