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PE 대표들과 간담회..."일부 운용사들로 인해 시장 신뢰 흔들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12곳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PE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감독원장이 PE 업계를 직접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다"며 "이에 따라 PEF 업계를 향한 시장 질서유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홈플러스 문제로 논란이 된 MBK파트너스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논란을 겪은 JKL파트너스 등 여러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문란해졌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에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준법감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능력 제고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 ▲사모펀드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관행 정착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PE 업계에 국민성장펀드 안착 위한 노력 당부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PE 업계가 노력해 달라”며 “애로사항이 있다면 금감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재정경제부는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개인이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공제율, 분리과세율 등의 내용을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PE 업계가 적극 투자를 진행해 달라는 강조로도 해석된다. 

다만 PE 업계는 국민성장펀드 출자 확대 과정에서 RWA 규제가 제약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WA는 금융회사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해 가중치를 매긴 값으로, RWA가 늘수록 BIS비율 등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는 기업 지분에 투자해 장기간 성과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지분성·장기성 자금 성격이 강한 투자로,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 유동성공급자(LP)들이 자금은 있어도 자본규제 부담 때문에 출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겪을 수 있어 실제 출자 확대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업계는 펀드 성격에 따라 모험자본 인정 범위를 세분화해, 특정 경우에는 정책자금 운용·규제·인센티브 측면에서 벤처 캐피탈에 준하는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혁신성장 단계에서 성장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투자나 구조조정 방식의 펀드에서는 벤처펀드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 가치를 키우는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날 제기된 PE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성장펀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