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지부동,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 오세훈, 신림동 찾아 ‘작심 비판’

[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인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중앙정부와 거대 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자체 권한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판을 깔았음에도, 중앙정부가 ‘부동산 투기’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핵심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관악구 신림7구역(신림동 670번지 일대)은 노후도가 89%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하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와 급등한 공사비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이곳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곳에 용적률을 215%까지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분담금을 낮추는 한편 공공기여율을 10%에서 3%대로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해도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화살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으로 돌렸다.

오 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현실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의 부동산 기조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과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과거 진보 정권이 그랬듯, 현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며 “정책 책임자가 집 한 채 가진 선량한 실거주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법안들이 ‘부자 감세’ 논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금융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공 주도의 기본사회를 강조하는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내세우며 정책적 대립각을 선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이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야당 측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자칫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와의 정책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