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3월까지 마련..."국민 눈높이서 엄정 점검·평가"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와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은행지주사는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겠다"며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8대(KB·신한·하나·우리·농협·JB·BNK·iM)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 선임 등 경영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해결할 것"이라며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을 마련하고, CEO 연임에 대해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