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한다"...손해보험,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전문역량 강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손해보험업계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혁신적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 등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 법률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한의사, 자동차 공업사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자동차 수리 견적서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보험금 9억5천만원 가량을 편취한 협의다.

이처럼 보험업 종사자에 더해 의사와 자동차정비업체까지 가담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일반인 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지만 전문직종 적발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보험을 잘 아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적발이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병원⋅브로커⋅환자가 순차 공모해 실제로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지난 2022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1조원과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도 정례화한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