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병래 손보협회장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합리적 도입 지원"

"생산적 금융 전환 위해 자산운용·투자활동 규제 개선" "5세대 실손보험 정착 지원···과잉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

2025-12-31     조은주 기자

[녹색경제신문 = 조은주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내년 지급여력(K-ICS) 비율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 개선도 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 미래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를 4가지 중점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춰 요양, 돌봄사업 등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해 차별화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