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손해율 폭등한 4세대는 20%대 오른다"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가입자 수만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 평균 약 7.8% 인상된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실손보험 누적 적자 폭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생·손보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 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4세대로 분류된다.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 보장 혜택이 가장 크다. 이후 급여·비급여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2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3월까지 판매됐으며, 3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4세대 실손보험이며, 내년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대별 평균보험료의 내년 인상률은 4세대 실손이 20%대로 가장 높으며, 3세대가 16%대, 2세대 5%대, 1세대 3%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인상률은 세대별 위험손해율이 반영된 것으로, 4세대의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47.9%로 가장 높았다. 3세대는 138.8%, 2세대 112.6%, 1세대 113.2%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누적 적자로 인해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상품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전세대(1~4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19.3%에 달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 1인당 보험료 100원을 받아 실제로 119.3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1% 증가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실손보험금 연평균 증가율인 7.6%를 크게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진료과목별에서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22.3%를 차지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세대 신규 상품은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증가시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의 상당부분이 비급여 항목에서 지급되는 등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과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 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