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제도개선 없이는 적자·시장왜곡 심화"...구조적 한계 벗어나야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4년 연속 내렸던 자동차보험료를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린 반면 차량 수리비, 치료비 지출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없이는 적자 규모가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5개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6%로 전년 동기 대비 2.2%p 악화되면서 올해 손보사 실적 악화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 2022년 상반기 77.1%를 저점으로 3년 연속 악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물가상승에 따른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지출이 급증하는데 비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며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등 업계 전반에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로 전년 동기 대비 3.1%p 상승했으며, 3분기 말 기준 손해율은 85.8%로 같은 기간 4.1%p 악화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연말이 될수록 겨울철 사고 증가 등 손해율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추가로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간의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점진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손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결과다. 

보험연구원이 경과보험료 요인에 따른 손해율 상승 분석 결과, 올 3분기 말 보험가입대수는 손해율을 0.2%p 낮췄지만, 대당 경과보험료는 손해율을 2.6%p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난 2024년과 올해 주요 보험회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요율을 잇따라 인하한 영향이다.

아울러 발생손해액 요인도 손해율 상승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손해액의 주요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인적담보의 경우 0.4%p 수준이었으나 물적담보가 2.2%p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차량 고급화로 인한 수리비, 부품 및 공임 단가 상승의 누적 등에 따라 물적담보에 따른 손해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사고심도를 나타내는 사고당 손해액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올 3분기 기준 사고당 보험금에서 인적담보는 2.2%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의 경우 2.5%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물 및 자차 사고당 보험금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사고심도 악화에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차량수리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사고심도는 교통사고에 따른 한방치료, 하량 수리비 상승 등을 중심으로 올해말에도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발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최근 4년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면서 대당보험료가 손해율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적담보 중심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