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부담 진 '200조 부채' 한전… 민간 펀드로 숨통 트이나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은 줄이면서 전력망 건설 속도는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종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전력망 건설에 민간 펀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민간 자본을 모아 먼저 전력망을 건설한 뒤, 완공 후 한전이 이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200조 원이 넘는 누적 부채로 인해 부담이 큰 한전의 현 상황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한전이 수립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비는 약 7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채 신용등급은 AAA 최고 등급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싸긴 하지만, 누적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단지에 막대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로 건설이 필수적인데, 민간 자본이 투입될 경우 기존 예산 확보 절차 등이 간소화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추진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보완해 내년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 펀드 도입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