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잇단 회동 '현안 논의'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 등 대한상공회소 회장단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회장단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면서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외부 전문 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끝나는 대로 같이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즉, 발전소가 가까워 전기를 쉽게 끌어 쓸 수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깎아주고 서울과 수도권 등 발전소는 없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은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2023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6월부터 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 구분, 전기요금 차등 방식 등 에 대한 하위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차등 요금제는 논의 과정에서 도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비수도권 민간 발전소의 반발과 전기료 부담이 올라가는 수도권의 기업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함께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과 관련해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향엽 대변인은 "포항·광양 등 철강 산업 지역이 탄소 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산업단지를 저탄소 산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 등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어디에서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균형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자리는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마련됐다. 지난 9월에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다양한 건의과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지역발전'을 주제로 선정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일영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성원 GS E&R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파이를 함께 키우는 파트너십 정신"이라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대화하고 공론하고 숙의하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가치를 추구해온 것으로 안다"며 "모든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가 이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노사 관계라는 게 한솥밥, 한식구라고 생각한다"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정신으로 상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성숙한 사회는 갈등 요소를 소모적으로 다루지 않고 창조적으로 조율해 공존하는 사회"라며 "국회에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했는데, 경사노위도 서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면서 창조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제계에서 최태원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사노위에서는 김지형 위원장, 이정한 상임위원, 양정열 운영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