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한국-일본 '아시아형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제안...김성환 장관 "탄소중립·녹색 대전환 신시장 창출"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아시아형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이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양국이 기술 실증과 표준 선점, 시장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는 10일 상의회관에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규제는 예전보다 약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녹색 투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며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생존도 해야 되고 경쟁력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존 전략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산업과 에너지 기술 정책을 통합해서 성장과 탈탄소·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듯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에너지 시스템, 산업 구조가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이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함께 시장을 창출한다면 아시아 GX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녹색 대전환으로 막대한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기존 48% 목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탄소감축 정책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첫번째 세션에서 규제 강화 위주 탄소감축 체계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혁신기술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은 한국 산업의 장기 성장 구조에 대한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 위험이 큰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난(難)감축 산업을 언급하며 "기존 기술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감축 로드맵과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필수"라며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국제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는 기업이 1.5℃ 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적 수준의 감축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과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 구조를 감안할 때 기술혁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증 지원 확대 ▲민간투자 유인 ▲규제 합리화 ▲인력·인프라 기반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빈센의 이칠환 대표는 "과도한 사전 규제와 부처 간 분절된 절차가 기후테크 시장 확산을 늦추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실증 특례, 인허가 절차 표준화 등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산업 전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술혁신·금융·인력 등 전환의 핵심 요소를 통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전략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열렸으며 올해가 8번째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