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이의 딜레마' 빠진 KDDX…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나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그간 계속 결정이 미뤄진 KDDX 사업 주체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이하 방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간 연기돼왔기 때문에 방사청이 결정하기에 부담이 커져 또다시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감지되면서, 전력화 계획에도 지속적인 차질이 예상된다.

KDDX는 8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로, 2023년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지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사이 갈등과 방사청의 결정 연기로 2년째 표류 중이다. 

함정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수의계약 하는 관행이 있어,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과의 계약 가능성이 높았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을 빼내 공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가 보안 감점 1.8점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는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다. 

2년이 흘러 보안 감점이 지난 11월 19일부로 종료되면서 다시 HD현대중공업에 기회가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사업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있다”고 발언하자, 수의계약 대신 한화오션과의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등 한화오션에 유리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방사청이 갑작스레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HD현대중공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을 연장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이미 기간이 지났고, 법적 근거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사청에서도 언급만 할 뿐 확실히 결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 언급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KDDX 사업자 방식을 결정하는 방추위가 오는 22일 개최를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최종 결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2년 동안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으며, 기업간 분위기도 너무 과열된 상태다. 결정이 나면 불복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게다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까지 앞두면서 방사청이 섣불리 결정하긴 부담스러워 결국 또다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