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설' 또다시 수면 위로..'GM그룹 공적자금 먹튀'사태 재발할까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한국GM이 내년 2월 자로 직영 서비스센터 9곳을 모두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뒤, 정치권·노동계에서 생산공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GM은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2021년 부평2공장 폐쇄 이후 꾸준히 국내 생산공장을 축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2월 15일 자로 직영 정비서비스센터 전체를 폐쇄한다는 입장까지 나오며 ’철수설‘ 가시화를 넘어’철수 중‘이라는 의혹을 굳히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한국GM 철수 저지에 대한 주요한 입장은 미래차 생산공정 도입,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지분을 이용한 경영 압력 행사 등이다. 그러나 이미 2022년 11월 부평2공장 가동 중단 시기에도 비슷한 입장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장 가동중단은 사측의 절차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당시와 대동소이한 방식으로는 생산설비 철수를 막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정부의 협상력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실장은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는 한국지엠이 철수 혹은 협상을 요구하는 신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한국GM의 지분율(17%)이 최대 주주인 GM그룹의 지분율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산업은행의 지분이 사라지는 2028년까지 그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저자세'로만 나서는 것도 문제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GM 노동계 관계자는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논의 당시 정부가 7년간 소득세 100% 면제, 청라 부지 최장 50년간 무상 임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폐쇄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며 지엠그룹 '먹튀' 사태의 재발을 우려했다. 또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사업 철수를 방치한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 철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또한 “우리 모두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겪었기 때문에 철수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외투 자본의 실속 채워주기 식의 공적자금 투자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 사업 철수설'에 대한 한국GM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GM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천지역의 여야 정치권, 국회의원 의원실들을 수소문했지만 '현재 한국GM측과 소통하고 있는 홍보팀 연락망이 부재한 상태'라고 답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정책 대응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 홍보 라인을 열어놓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례적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GM이 소통 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천 지역 정치권 한국GM 동향에 '촉각' ... 시 차원 대응 TF 요구도

인천 지역에서는 여야를 망라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노동계는 ’한국GM 공대위‘를 결성하고 유정복 인천시장 측에 한국지엠 철수 움직임에 대응하는 시 차원 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한국GM과 같은 외투자본의 지속 유치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민생에 관련된 대화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야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또한 인천 내 고용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한국GM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대로 열린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