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생산적 금융 활성화' 물꼬 트나..."규제 완화 통해 핵심 투자주체로 전환해야"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의 장기·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사의 막대한 운용자산 규모는 단순한 수익 확보를 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다.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험업계가 장기투자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산업의 운용자산 규모는 1145조 원에 달하나 자본규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 구조적 제약에 놓여있다"며 "위험자본 완화, 장기보유주식 요건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업권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투자주체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손보협회장도 저성장·고령화 등의 구조 변화 속에서 보험의 장기 자금이 국민의 노후와 안전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와 함께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의 정교한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 역시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써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와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유연한 자산운용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자본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석 삼정KPMG 상무는 "한국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은 더 이상 자금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생산적 자본을 순환하고 조정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섹터 발굴, 기업 생애주기 동반금융 강화, 정부-민간 협력 등 생산적 자본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과 가계에 치우친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인해 빠르게 위축되고, 여러 규제에 따른 경영상 현안들도 산적돼 있다"며 "보험사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나 기민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