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보험설계사 퇴출 "사전 차단이 핵심"...보험사의 GA 관리 대폭 강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달부터 보험회사의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GA업계의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먹튀 보험설계사 근절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여기에는 보험사가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담겼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GA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GA채널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는 특정 보험사의 전속설계사와 달리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강점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며 "다만, GA 중심의 시장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등 GA채널의 내부통제 취약성 등도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3분기 보험회사의 누적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전년동기(169조1852억원) 대비 8.4%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他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는 지속되는 있다는 풀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재(再)위촉함에 따라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이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고, 통상 문제가 있는 '먹튀 설계사' 등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를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된 바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위반 행위로 부당승환 계약이나 허위·가공 계약 발생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에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회사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한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GA-보험회사 간 연계검사도 강회된다. 금감원은 GA에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 및 GA에 대한 성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를 연계 감사할 방침이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및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킥스(K-ICS) 상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위촉은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