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SKT "LGU+ 따라 27.5% 합당" 반발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정부가 재할당을 앞둔 이동통신 LTE 주파수의 가격을 기존 할당 대가에서 15% 하향 조정했다. 이는 5G SA(단독망) 도입 확산 이후 4G 주파수에 대한 활용 가치와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할당 조건으로 5G SA 단독망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제시했다. AI 및 6G 시대에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5G SA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안) 공개 설명회’에서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5% 하향안을 설명하고, 이를 “LTE 주파수의 기여도를 고려한 수치”라면서 “5G SA 도입 성공과 실패 상황 모두를 가정했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5G SA가 도입되더라도 LTE 주파수가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존 내부 산정을 통해 나온 수치가 15% 하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정책 방안에서 재할당 대가로 내건 핵심조건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의무 제공이다. AI 및 6G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5A SA 코어망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오는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 기준으로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투자 옵션은 크게 세 가지다. 사업자당 추가 실내무선국 수가 1만국 이하일 경우 할당 대가가 3사 통합 약 3조1000억원, 1만국 이상의 경우 약 3조원, 2만국 이상 실내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세부정책안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통신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통신3사 관계자들은 여전히 할당대가 선정 기준에 이견을 표출했다. 특히 핵심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사는 동일하게 정부의 정책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근거는 달렸다.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 ‘동일 대역대 주파수는 동일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역시 지난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두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금번 재할당 대가 산정 에도 2021년 재할당 당시 적용됐던 LG유플러스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 27.5% 적용 해달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주장과 정반대로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과거 2021년 27.5% 인하를 받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주파수 대역은 볼모지와같은 주파수였다”며서 “당시 통신3사가 황금 주파수인 1.8㎓,을 선호할 때 우리가 2.61㎓ 대역을 유일하게 입찰해서 할당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동일대상, 동일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장비, 가치, 활용대역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 제도와 전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두고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이견이 제시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수한 단국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통신망 80%는 NSA방식”이라면서 “LTE망이 중요한 신호 처리하고 오히려 5G는 부스팅 역할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LTE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 5G SA 구축을 가정했을 때 LTE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망 구조에서는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의 주장과 반대로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라면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성 부사장은 “최근 LTE 관련 매출이 7분의 1까지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LTE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고는 하는 의견은 다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