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사태, 점주들 “본사 금융지원은 현실적인 대안”…수사‧의혹 공방 지속
가맹본부 대표, 고금리 대출 의혹으로 검찰 송치 점주들은 “당시 금융환경상 불가피한 선택” 반박 수사 결과와 탄원서 맞서며 진실공방 확산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제공 의혹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전국 500여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당시 본사의 금융지원은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가맹본부를 옹호하고 나서 상반된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제기된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명륜당이 은행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약 79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와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연 12~15% 금리로 가맹점주에게 재대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본사 측이 받은 부당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해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는 “가맹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된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24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한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협의회는 “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제2금융권은 연 16~18%의 고금리에 절차도 까다로웠다”며 “그런 환경에서 본사가 안내한 금융지원은 창업의 문을 열어준 제도적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2022년 9월 시작된 ‘NEW버전’ 리뉴얼을 언급하며 “사실상 제2의 창업이었지만, 대부분의 점주가 자금을 조달해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대출 여부와 상환 방식은 점주들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며 “점주들은 장사 경험이 풍부해 금리 2~3% 차이도 민감하게 비교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가맹본부와 체결한 상생 협약 이후 ▲월세 지원 2차례 ▲점주 분담금 전액 면제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매출이 급락하고 점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6년간 이어온 상생의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협의회는 필요 시 대표단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 “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의 수사 결과와 가맹점협의회의 반박이 대립하면서 본사 책임 여부, 점주 피해 규모, 언론 보도의 영향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판단과 재판 결과에 따라 사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