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vs LGU+ 2.6㎓ 재할당 가격 놓고 '충돌'…정부 재산정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재할당 예정인 2.6GHz 대역 LTE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비싼 값에 낙찰 받은 SK텔레콤은 용도와 경제적 가치 변화에 따라 재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LG유플러스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다만, AI 인프라 구축 등 6G 시장이 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선 LTE 주파수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SK텔레콤의 주장대로 해당 주파수 가치의 재산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2.6㎓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6㎓ 대역 중 총 100㎒가 재할당 대상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1조2777억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3년부터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최초 낙찰가는 4788억원으로, 8년 이용 후인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7000억 원대의 비용을 냈다. LG유플러스가 지불하는 주파수 값은 SKT 대비 반값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주파수 산정 방식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번 재할당에서도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같은 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도와 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양사가 지불한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시기가 다르고, 그 당시 요구 기지국 수와 같은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할당 주파수는 같지만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 교수는 "이번에 업계 내에서 경제적 효용, 전방 산업의 변화로 인한 재산정 요구 목소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방식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주파수 가치를 재산정할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LTE 주파수 가치에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된다.

최근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초고속·초저지연 통신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5G SA(단독 모드) 통신망이 필수적이다. 5G SA 확보는 AI 강국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꼽힐만큼 그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5G SA 통신망이 주가되는 환경에서 이전 LTE 통신망이 주로 쓰였던 과거와 다르게 LTE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LTE 통신망의 중요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5G 전국망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고, 교외, 지방 지역에서는 LTE 통신망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LTE 통신망의 활용가치가 존재한닥 볼 수 있다. 차후 5G SA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이같은 5G를 보조하는 LTE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해당 LTE 주파수에 대한 가치 재산정을 위한 워킹그룹(연구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그룹에서 주파수 가치 재산정, 변수 조정 등을 두고 연구 리포트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에 근거해 할당 방식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