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과세가 왜 문제인가”…개혁신당 ‘중산층 증세’ 주장에 친기업 논란 확산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조창우 기자] 

정부가 자사 제품 직원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중산층에 대한 깨알 증세”라고 비판했지만, 정치권·소비자단체·택시업계에서는 “논점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일반 소비자에게는 각종 면세 혜택을 막아놓고 내부 직원에게만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음에도, 개혁신당은 해당 구조에는 침묵한 채 직원 과세만 문제 삼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연봉 1억대 고연봉층을 중산층이라고?”…SNL ‘갓기차’ 풍자까지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대를 넘어섰다.
실제 현대차 사업보고서 기준

평균 연봉 1억800만~1억2000만 원,

일부 직군은 성과급 포함 1억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중 사이에서는 현대차 직원들을 일명 ‘갓기차 직원’이라고 풍자하는 콘텐츠가 등장할 정도다.

그런데도 천하람 의원이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과세를 비판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 “이 연봉을 중산층으로 보는 정당이 과연 중도정당인가”,
“1억 넘는 연봉자들의 할인 혜택을 감세해주는 것이 개혁인가”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 B씨는 “기업 내부 할인은 사실상 현금 급여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라며
“연봉 1억대 고소득자의 혜택을 보호하는 것을 ‘중산층 증세’로 표현하는 건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현대차는 소비자 면세는 막고… 직원 혜택만 적극

택시업계에서는 “정작 소비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데, 천 의원이 직원 과세만 문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차는 수년째 G80·G90 등 제네시스 모델을 영업용(택시)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해왔다.
미터기 장착 인증, 영업용 코드 생성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고급차 영업용 금지 정책”을 유지해 온 셈이다.

택시기사 C씨는

> “현대차는 소비자에게는 면세 코딩도 안 해주면서 내부 직원은 30% 가까이 할인해준다.
이런 구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직원 할인 과세만 ‘증세’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의 ‘친기업적 시각’ 논란… 이준석 대표실 인적 구성도 도마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혁신당의 정체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혁신당은 스스로를 “중도개혁 정당”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발언은 대기업 고연봉층의 복지 혜택을 옹호하는 메시지라는 지적이다.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준석 대표실 비서관 가운데 현대차 출신 인사가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비서관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현대차에 재직한 경력이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준석 대표 비서관의 여성 강제추행 혐의 사건까지 불거지며 개혁신당의 인사·조직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실은 “학업을 이유로 면직 요청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9급 강등 및 재차 면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당대표부터 택시 코스프레?”… 과거 이준석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 논란도 재소환

택시 업계에서는 천 의원 발언 이후 이준석 대표의 과거 ‘사이드미러 접고 택시 운전’ 논란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 송파에 연고를 두고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한 택시 기사는

> “뭐 그 당대표가 택시기사 코스프레 하며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하는 수준인데 오죽하겠느냐”
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택시 문제를 지적한다며 실제 택시를 운전했지만, 당시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행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며 “위험천만한 쇼”, “택시업계 이해도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택시업계 D씨는

> “택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더니, 이번에는 직원 할인 과세까지 대기업 시각으로 바라본다”며
“개혁신당이 누구를 대변하는 당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논점은 ‘직원 할인 과세’가 아니라 개혁신당 정체성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개혁신당이 실제로 중도층·청년층을 대변하는 정당인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됐다고 평가한다.

정치학자 F씨는

>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중도·2030 세대였는데,
이번 사안은 그 정체성과 충돌하는 신호로 보인다”며
“대기업 고연봉층의 복지 혜택을 ‘중산층 증세’로 포장하는 순간, 지지층의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