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금융당국·손보업계, 고의사고 강력 대응에 '맞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18일 손해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➃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6%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30% 수준으로 지난해 1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600억원 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을 야기해 다수의 금융소지바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분석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캠페인도 공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처럼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라며 "보험사기 범죄로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의 보험사기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