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증가 논란에...금융위 "신용대출 안정적 관리 중"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및 이른바 ‘빚투’ 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흐름이 과도한 위험 요인으로 볼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용대출과 투자자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 금융권 신용대출은 총 2조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동기간 약 9조1000억 원 증가)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평가다.

10월에는 9000억 원 증가로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10~11월은 여름휴가, 연말 준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구조적 불안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10·11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는 각각 약 1조9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향후 변동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이 가계부채 전반의 증가를 주도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이 발언의 취지가 신용대출 증가세가 현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향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각종 규제와 제도를 통해 신용대출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DSR 규제(은행 40%, 비은행 50%)가 모든 차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금리 1.5%를 추가 반영하도록 올해 7월부터 기준을 강화했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 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1년간 제한하는 조치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신용거래융자, 즉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투자자 대상 매수대금 대출 규모가 최근 증시 활성화와 함께 증가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빚투’에 대해 “투자자의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과도한 차입투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거래융자 잔고의 비중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별 총량 규제, 보증금율·담보비율 규제, 종목·고객별 차등 규제 등을 통해 신용거래융자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 증권사는 신용공여 총량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신용거래융자 이용 시 최소 40% 이상의 보증금율이 요구된다. 담보유지비율 또한 14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 담보비율을 160%까지 높이는 등 차등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과 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전파했다"면서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신용공여 한도 재점검 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일별로 전환하여 일일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