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단속 강화, 글로벌 건설현장 인력 위기…국내 건설업체에도 타격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강화가 글로벌 건설산업 전반의 인력난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건설업 종사자 1,100만 명 중 외국 태생 비율은 25~34%로, 라틴계 중심의 인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공장 단속에서 475명이 체포된 사례 이후, 텍사스·플로리다 등 남부 주에서는 전체 ICE 체포의 4분의 1이 집중되는 등 단속 강도가 높아졌다.

한편 다수의 건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7.2%(약 34만 명)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정부가 내년도 E-9 비자 쿼터를 13만 명(전년 대비 21%↓)으로 줄이면서 건설 분야 배정은 2,000명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비자(E-7-4)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유입은 경기둔화 여파로 20% 가까이 줄었다. 건설업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숙소 미제공률은 78%, 이직률은 40%에 달한다.

건설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사부터 중소건설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다국적 인력 의존도가 높은 복합·도심형 현장을 다수 운영 중으로, 외국인 고용 제한 시 공정 지연 리스크가 크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안전규제 연동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중심 구조를 가진 중견·중소업체의 타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이 같은 인력 제약은 아파트 공급에도 직결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가구 공급 계획 중 상당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 산업 전문가는 “한국은 미국처럼 강제 단속은 없지만, 안전규제·비자 정책이 맞물려 실질적 인력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숙련 인력의 내재화와 기술 전환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주택 공급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