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NDC 확정…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나, 업계 노심초사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 ~ 최대 61% 감축시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결국 전기료 인상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각국의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50~60% 안과 53~60% 안 둘 중에서 조정을 거쳐 하한선과 상한선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간 48% 안을 제시했던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감축 요구로 산업계 위축이 불가피하며, 배출권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과 연구개발 등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또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계사 도산 및 산업 붕괴를 우려했다.

특히,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가 가장 높게 책정되면서, 추후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계는 반발이 심한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료부터 인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으로 전력 부문에서 2035년까지 최소 68.8 ~ 최대 75.3% 탄소 감축을 공언했다.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 막대한 인프라 설치 및 늘어난 배출권 구매비용까지 발전업계에서 4조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발전사의 비용은 한전으로 청구되고,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전가될 것”이라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11일 발표한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원전 비중 확대없이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될까 우려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미 한전과 정부에선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5일 열린 ‘BIXPO 2025(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이며, 원전이나 석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이어 “초기엔 투자로 전기요금이 오르겠지만, 결국 기술이 성숙하면 단가가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안정되거나 내려갈 것”이라 주장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역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수준으로 할 것이다. 국민 부담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인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 협업하고, 예산지원 등을 준비해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