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갭 투자 막히니... 전세대출 5000억원 이상 급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건이 귀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766조3천718억원)은 이달 들어 2조2769억원 증가했다. 

이는 9월(1조1964억원↑)의 약 2배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기조가 절정이던 6월(6조7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7월(4조1386억원↑)·8월(3조9천251억원↑)보다도 적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1조2683억원(608조9848억원→610조2531억원)에 머물렀다. 급감한 9월(1조313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가장 적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더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담대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5385억원 뒷걸음질치기도 했다. 9월(344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아울러 감소 폭도 1년6개월 전인 지난해 4월(6257억원↓) 이후 가장 컸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6·27, 10·15 등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공급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과 반대로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03조879억원에서 104조8598억원으로 1조519억원 늘었다. 잇단 규제 탓에 주담대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들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증폭됨에 따라, 최근 들어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두 달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포인트(p), 하단이 0.230%p 높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115%로 0.279%p 오른 탓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610∼5.100%로 상단이 0.110%p, 하단이 0.090%p씩 높아졌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187%p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한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출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 등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금리까지 오르고 있다"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출 절벽 현상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