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 JKL의 '런베뮤' 질타... "근로감독 제대로 실시하게 하겠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철퇴'를 내렸다. 정 의원실은 "전자노동감시 부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인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당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런베뮤 인천점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한 달 단위 근로계약과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시말서 작성 등으로 노동자를 옥죄는 구조가 청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망사건에서 과로사를 유발한 핵심은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과도한 시말서 작성 ▲한달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구조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을 꼽았다. 

정 의원은 이어 "런던베이글뮤지엄 및 계열사에서 1달마다, 3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라며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퇴근시간까지 다 갈아넣어서 일해야 한다. 청년들도 그래서 밥도 못 먹을만큼 노동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도 다 찾아내 소위 'CCTV의 방'으로 불러 확인한뒤 시말서를 쓰게 한다고 한다"라며 "한 제보자의 말로는 ‘거의 매일 한 명은 시말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짧고 밥도 못먹을 만큼 바쁘게 일한다는 공통된 제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이 런베뮤만의 문제가 아니고, LBM이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인 카페 하이웨스트, 카페 레이어드, 아티스트 베이커리 등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실이 확보한 카페 하이웨스트 전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역시 ▲매장 안에 별도의 CCTV방이 있어 손님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사소한 건이라도 CCTV로 범인을 찾아내 시말서를 쓰게 하고 ▲당초 5일 기한이던 위생점검을 3일로 단축시켜 근무시간 중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퇴근 후 자정까지 남아 점검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한다. 

정 의원실 측은 "이 자체가 비인권적이고 과로사를 유발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방식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해외같은 경우엔 이런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의 영역이기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사용방식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들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마련중"이라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실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소통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상의중"이라며 "전자노동감시 부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