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10명 中 8명 "KT, 무단소액결제 피해 책임지고 전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KT 고객 가운데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전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한다고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9%는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답변한 이용자는 81.7%에 달한다. 설문조사 참여자 72.6%는 KT가 해킹 피해자로 확인된 2만여명에게만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시행하고, 기타 개인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전체 고객에게 별도 보상 등을 하지 않는 게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이번 사태 이후 가입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위약금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약 70.9%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이번 사태 관련해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관련 성명서를 냈다.

해당 성명서에서는 KT 해킹 사태는 SKT 유심 해킹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직접적인 금전 피해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KT는 해킹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면적 보상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실질적 보상 조치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한 통신서비스 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회의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3가지다.

△KT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전면 면제와 실질적 보상안을 즉각 발표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침해사고를 ‘귀책사유’로 명확히 판단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라.

△정부는 통신사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연 2회 서버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라.

한편, 이같이 계속되는 전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