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 신설... 연간 120조원 지방 공급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연간 120조원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아울러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와 금리 등 우대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금융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방 소재 중소기업 관련 대출 예대율 규제 등을 개선한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규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참여했으며, 아진산업, 대신정보통신, 리빙케어, 한국특강, 평행공간, 나노바이오시스템, 코렌스 등 부산지역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지방우대 금융 정책으로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 현재 40% 수준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을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지방전용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지역 성장을 촉진을 위한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각 정책금융기관은 연도별 지방공급목표를 수립한 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 공급을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는 한편,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